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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를 두고 “종합부동산세와 결국 통합해야 할 것”이라며 “다만 조정과정은 복잡하다”고 말했다.
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와 종부세를 통폐합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.
이 후보는 “종부세하고는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. 이중부담이 되게 때문”이라며 “다만 조정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, 꽤 복잡한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”고 말했다.
또 “재산세는 지방세라 없애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(세금을) 부과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”이라며 “만약 만원을 부과할 때 재산세가 5천원 부과됐다면 (국토보유세는) 5천원만 받아 배분하자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부과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감면을 다 합하면 감세가 되느냐는 물음에는 “정책목표에 부합해 고치자는 것이지 감세하자는 것은 아니었다”고 말했다.
그는 “세금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종부세 중에 종중재산, 종교재산, 사회주택, 공유주택에 (대한 부분은)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다”며 “취득세는 거래세니, 최초 주택 취득자에 과도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안 된다, 정책목표에 부합해 고치자는 것이지 감세는 아니”라고 말했다.
이 후보는 국가부채를 두고는 “국가부채가 늘어 국가가 부도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도 문제는 대외부채 문제지 국내 국가부채 문제는 아니다”며 “가계부채 비율은 너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너무 낮다”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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